조세 피난처 규제

글로벌 프로젝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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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 피난처는 투자 유치를 위해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국가를 말합니다. 기업과 부유한 개인은 본국의 세금 허점을 이용해 조세 피난처의 낮은 세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쉘(Shell)은 2018년과 2019년에 버뮤다와 바하마에 유령 회사를 설립해 27억 달러 이상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.

조세 피난처는 국가의 세수(稅收)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기업과 개인의 부를 증가시킵니다. 세금 허점을 봉쇄하면, 국가들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해 기후 비상사태를 막거나 이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세금 허점을 봉쇄하면 쉘과 같은 기업의 부를 줄일 수 있어, 기후 비상사태 해결에 반대할 동기를 약화시키고 본국에서 기후 행동을 저지하려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조세 피난처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많은 경우의 국가들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낮은 세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. 또한, 조세 피난처로 혜택을 받는 강력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를 폐지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.

국제 외교와 지역 세법의 조정도 허점을 봉쇄하고 기업들이 올바른 규정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더 급진적인 방법으로는 글로벌 세제 시스템을 조화시켜, 국가들이 허점과 인센티브를 쉽게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.

효과 설명

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려면, 손에 든 지역 프로젝트 카드를 이 카드의 뒤에 꽂아야 합니다. 활성화 조건으로 누구든 플레이어 인원수만큼 규정 태그가 있는 지역 프로젝트 카드를 꽂아야 합니다(예를 들어 2인 게임의 경우, 플레이어 1명이 2장을 꽂고, 다른 1명은 하나도 안 꽂아도 됩니다).

활성화되면: 매 라운드마다 지역 단계를 시작할 때, 각자 지역 프로젝트 카드를 1장씩 더 가져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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